정신요양시설의 입소기준이 궁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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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: 2024-06-21
소분류 : 시설관련
대분류 : 정신요양시설
〮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
〮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
〮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시설 입소를 신청한 자